화물차와 오토바이 교차로 교통사고 사례로 보는 대인형사합의 실손비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잠시 전방 주의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순간,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그대로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보험 처리 및 지급 내역

가입보험: 운전자보험(대인형사합의실손비, 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월 보험료: 2,363원 + 변호사선임비용 96원

지급 보험금 총액: 3,500만 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지급된 금액)
•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형사절차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지원)

 

법적책임

사망사고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동시에 검찰의 처분(기소, 불기소 등)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는 불가피하게 형사입건 됩니다.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합의 여부가 검찰·법원의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형량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인형사합의 실손비 알아보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나 사망을 입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피해자(또는 유족)와 이루는 형사상 합의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합의금이 바로 대인형사합의금입니다.

 

자동차 운행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라면 운전자는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대인형사합의 실손비 담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장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급작스럽고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보장합니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 보장한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일수 기준)

42일 ~ 69일 : 1천만 원

70일 ~ 139일 : 5천만 원

140일 이상 : 1억원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구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민사적 책임	보상하지 않음	사망/부상/재물손해 보상
형사적 책임	사망·부상(형사합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보상하지 않음
기타 비용손해	각종 비용손해 보상	보상하지 않음
음주/무면허	보상하지 않음	일부 보상(자기부담금 발생)
의무가입 여부	의무가입 아님	대인Ⅰ·대인Ⅱ 의무가입

 

자동차보험은 피해자(타인)의 손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인 운전자 본인이 지게 되는 형사적 책임과 비용을 보장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동승자보장 및 중상해사고가 보장됩니다.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대인형사합의 실손비 특약은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유형별 보장차이

구분	(정액담보) 형사합의금만 가입	(정액담보) 형사합의금 + 중상해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일반 교통사고	O	O	O
중상해 교통사고	X	O	O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O	O	O
피보험자 동승자 보장	사망: O / 부상: X	사망: O / 부상: O	사망: O / 부상: O
피보험자 부모·배우자·자녀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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